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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30일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의 본계약 체결 일정을 7일로 공식 발표한 데 따라 신속하게 계약 체결식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의 발표와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체코 정부는 이날 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5·6호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지분 80%를 모회사인 준국영기업 체코전력공사(C넥스트아이 주식
EZ)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페트르 피알라 총리의 기자회견을 통해 “5월7일 한수원과 최종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가 전력회사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이 같은 결정은 신규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을 국가 대출을 통해 조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의 지분 80동부라이텍 주식
%를 인수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의 실행과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이번 지분 인수가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승인하는 유럽위원회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데 4000억코루나(약 24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 호기 기준으로 2029양귀비
년에 착공해 2036년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테멜린 단지에도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수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이 사업에서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시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의 계약 증권홈페이지
이행 능력 부족 문제와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4월24일 항소 절차까지 최종 기각되면서 비로소 본계약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계약 체결 시점을 애초 올해 3월로 예상했었으나, 최종 계약이 두 달가량 미뤄진 것이다. 프랑스전력공사는 한수원의 입찰 과정을 문제 삼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투자상품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최종 계약 날짜가 정해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단도 6일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 체코 현지로 이동할 계획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출마를 위해 사퇴할 가능성이 커지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계약 체결식에 참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내어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7일로 공식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이후 16년 만에 다시 원전 수출을 하게 됐다. 그러나 경쟁사에 견줘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저가 수주’ 전략을 두고 논란이 이는 등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쟁 상대이기도 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갈등을 빚었던 지식재산권 분쟁은 해소됐지만 사업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체코 쪽에 “현지화율 60%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 또한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루카스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체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한다”고 다시 한번 못박기도 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